책소개

2021년에는 호전될 것으로 기대했던 코로나 펜데믹이 오히려 오미크론으로의 변이를 통해 더욱 확산되고 악화되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코로나 감염의 위험과 공포는 여전하였고 2022년에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어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코로나로 초래된 보건이슈는 방역조치의 강화를 통해 경제이슈화하였고, 경제상황의 악화는 각 국가의 정치이슈와 직결되고 있고 국제정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으니,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들을 분석하는 명저를 출간하면서 책의 이름을 왜 ‘총, 균, 쇠’(Guns, Germs, and Steel)로 지었는지에 공감을 하게 된다. 모쪼록 대면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운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으며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시절이 속히 되돌아 오기를 소망해 본다. 이번 9판 개정에서도 각 부분별로 개정 법령과 최신 판례를 수정ㆍ보완하는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윤문과 교정작업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상법과 노동법, 형법, 민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헌법 등의 분야에서 법령과 판례의 수정과 보완작업이 있었다. 매년 수정ㆍ보완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저자들은 법학교양서로서의 취지와 목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책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조심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에도 공저자들의 이러한 노력으로 분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책 내용의 최신성을 유지하였다는 안도와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 모쪼록 법학개론서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나름의 노력과 이유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새로이 하게 된다.

저자소개

건국대학교 법학과 석사와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를 받았다. 국회도서관 연구관, 서울 디지털대학교 겸임교수, 국제사면위원회 독일지부 회원, 유럽입법학회 회원, 입법고시 등 출제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 입법지원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센터 자문위원, 한국입법정책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학술이사, 그리고 한국입법학회 총무이사로 활동 중이다. 대표 저서로는 『사회보험료 관련 입법에 있어서 헌법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공저로는 『사회변화와 입법』『독일사회복지론』『헌법』이 있다. 「미국의 아동대상 성범죄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독일의 입법평가」「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본 입법의 원칙」외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목차